돈스파이크 집행유예, 판사 친구 변호사 전관예우? 재범이 실형아니네

 

마약했던 돈스파이크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초범도 아닌 재범인데 실형을 면한다?

정말 대한민국 법체계. 엉망진창이죠. 

분명 수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이 돈스파이크가

이번에는 실형 면하기 어려울거라 했는데,

그 어려운일을 돈스파이크 변호사가 해냈네요

진짜 이런거 보면 돈많은사람들은 다 무죄고

돈없어서 좋은 변호사 못쓰면 유죄받는 세상인듯.   

 

상황을 알아볼게요. 돈스파이크는 마약전과도 있고,

필로폰 3500회분을 구매했고, 여러명과 같이 투양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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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돈스파이크..

전관, 즉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거고

재판때 판사들은 알게모르게 판사출신 변호사편을 들어줌. 

그런게 바로 전관예우죠. 참고로 돈스파이크

사건을 맡은 A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96년 38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28기출신. 

연수원 28기에는 이정희 정미경 전현희 등이 유명하죠.

돈스파이크의 변호사 2명다 28기라고 하네요..

판사랑 같은 28기면 사실상 동기동창, 친구죠.

 

돈스파이크 변호인 둘은 서울대법대 출신 절친..

그리고 판사는 고향은 다르시만, 변호사 두명과 학교도

같고 사시합격, 연수원 수료일까지 같더라구요. 

세사람은 나이도 72 73년생으로 비슷하다고 함. 

분명 법조계 전문가들이 돈스파이크는

이번에는 실형이라 햇는데.. 전관예우 무섭네요.

판사 말은 이러해요 "돈스파이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게 보이고, 재기를 다짐한것을 고려했다"라고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판사들 다 AI로 바꿔야함 법을 바꾸든가.

 

법조계의 개혁이 절실.. 고인물 썩은물 잡채..

전관예우 방지 내규가 절실해요. 일단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라고 해요. 더 무거운 선고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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