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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집행유예, 판사 친구 변호사 전관예우? 재범이 실형아니네연예뉴스 2023. 1. 12. 12:42
마약했던 돈스파이크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초범도 아닌 재범인데 실형을 면한다? 정말 대한민국 법체계. 엉망진창이죠. 분명 수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이 돈스파이크가 이번에는 실형 면하기 어려울거라 했는데, 그 어려운일을 돈스파이크 변호사가 해냈네요 진짜 이런거 보면 돈많은사람들은 다 무죄고 돈없어서 좋은 변호사 못쓰면 유죄받는 세상인듯. 상황을 알아볼게요. 돈스파이크는 마약전과도 있고, 필로폰 3500회분을 구매했고, 여러명과 같이 투양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집행유예? 알고보니 "전관"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돈스파이크.. 전관, 즉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거고 재판때 판사들은 알게모르게 판사출신 변호사편을 들어줌. 그런게 바로 전관예우죠. 참고로 돈스파이크 사건을 맡은 A부장판사는, 서울..